2019년03월02일 12번
[민법(총칙,물권)]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만 달러에 팔기로 의욕하였지만, 미국인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만 달러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.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위 매매계약은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지만, 甲이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② 甲과 乙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③ 甲은 오표시무해의 원칙을 주장하여 '32만 달러'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.
- ④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,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.
- ⑤ 위 매매계약은 불합의에 해당하므로,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: "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,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."
설명: 甲은 실수로 대금을 잘못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지만, 이는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다. 그러나 甲은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. 반면, 乙은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따라서,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,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.
설명: 甲은 실수로 대금을 잘못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지만, 이는 甲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일단 유효하다. 그러나 甲은 乙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. 반면, 乙은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 따라서, 甲은 착오를 주장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, 乙이 甲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취소할 수 없다.
연도별
진행 상황
0 오답
0 정답
- 1
- 2
- 3
- 4
- 5
- 6
- 7
- 8
- 9
- 10
- 11
- 12
- 13
- 14
- 15
- 16
- 17
- 18
- 19
- 20
- 21
- 22
- 23
- 24
- 25
- 26
- 27
- 28
- 29
- 30
- 31
- 32
- 33
- 34
- 35
- 36
- 37
- 38
- 39
- 40
- 41
- 42
- 43
- 44
- 45
- 46
- 47
- 48
- 49
- 50
- 51
- 52
- 53
- 54
- 55
- 56
- 57
- 58
- 59
- 60
- 61
- 62
- 63
- 64
- 65
- 66
- 67
- 68
- 69
- 70
- 71
- 72
- 73
- 74
- 75
- 76
- 77
- 78
- 79
- 80
- 81
- 82
- 83
- 84
- 85
- 86
- 87
- 88
- 89
- 90
- 91
- 92
- 93
- 94
- 95
- 96
- 97
- 98
- 99
- 100
- 101
- 102
- 103
- 104
- 105
- 106
- 107
- 108
- 109
- 110
- 111
- 112
- 113
- 114
- 115
- 116
- 117
- 118
- 119
- 120